현재의 한국은 두 조직 다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다.
서로 살피라 했더니, 서로 짜고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서 그렇다고 한다.
대통령이 빼어나고 국민의 필요에 따라 잘 쓴다면야 뭐가 문제겠는가.
둘이 서로 감시하게 하려면,
대통령 4년 연임으로 하되, 국회의원 4년과 임기를 딱 가운데 놓고 했으면 한다.
대통령이 연임하여 8년까지 가능한데, 아차 싶다면,
2년, 2년, 2년 세번의 고칠 기회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도 탄핵같은 강한 제지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 몇개월 전면 또는 일부 직무정지...
인사권 명령권... 정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의회의 감시는 시민에게 줘야할까?
역시 자격정지 권한정지 전체,일부..
지자체도 위와 같다.
따라서 대선과 지자체단체장,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같이 선거하게 된다.
모든 선거일은 4~5월 중에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